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연이은 논란에 '부적격 인사' 논쟁 확산

철새 정치부터 단기사병, 전관예우까지…인사 검증보다 정치 공방에 휩싸인 청문회
왼쪽부터 임광현 안규백 권오을 장관 후보자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사청문회가 15일에도 격론을 이어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주요 인물들이 청문회장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직면했고,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한층 격화됐다.

◈권오을 후보자: "철새 정치인" 논란과 무속 발언

권오을 후보자는 과거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이력으로 국민의힘의 공세를 받았다. 추경호 의원은 권 후보자가 유세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 당선을 예언한 듯한 발언을 지적하며, "신기가 있는 것이냐"는 날 선 질문을 던졌다. 권 후보자가 지명 직후 경북 산불 관련 집회에 참석한 것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 의도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김상훈 의원은 권 후보자가 복수의 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근로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월 150만 원의 비상근 고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후보자의 보훈 관련 입법 경력을 강조하며 전문성과 헌신을 부각했다.

◈안규백 후보자: 단기사병 복무 이력 논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 경력으로 여당 의원들의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방위병 출신이 안보 수장으로 적절한지 국민이 우려할 수 있다"며, 안 후보자가 병적기록 제출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또 학적과 복무 시기가 겹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 장성들의 사례를 들며 본인의 자격을 강조했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이해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 내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대통령실은 이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임광현 후보자: 전관예우 의혹과 자료 미제출 공방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퇴직 후 설립에 참여한 세무법인 '선택'의 급격한 매출 상승을 두고 전관예우 의혹에 휘말렸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필수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으며 "이대로라면 청문회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의 인척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 결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관예우 의혹이 과도하며, 법인의 인당 매출 규모가 평균 이하임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다.

임 후보자는 자신이 법인 설립을 주도한 것이 아니며, 참여 제안을 받고 합류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수령한 보수는 월 1,2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고 강조하며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장 임명 이후 해당 법인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사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재명 정부 인사 기준 도마 위

이번 청문회는 정책 능력과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치적 충돌과 방어에 치중되며 본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은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사 검증 절차와 기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보다 엄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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