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내부까지 압수수색한 사상 초유
자유민주주의 위협, 용납할 수 없는 만행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 최악의 인권탄압
법적 조치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에 진정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교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교계 단체들이 이를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종교 탄압”으로 규정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예자연), 한국교회수호결사대(한수대)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력 규탄했다.
단체들은 이날 다른 여러 교계·시민단체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팀)가 부산시 강서구 소재 세계로교회의 본당 및 당회장(담임목사)실에 대하여 전무후무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들은 “더욱이 손현보 목사의 핸드폰을 압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는 결코 묵과하고 좌시할 수 없는 명백한 교회 탄압이기에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교시설 내부까지 압수수색한 사상 초유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은 헌법 제20조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이는 일제 강점기와 독재정권 시절의 강압적 폭거(暴擧)로써 종교시설에 대한 탄압이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으로 규정하며, 빈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단·사이비종교가 아닌 그 어떤 종교단체 성직자에게 이러한 짓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6가지 혐의는 △확성장치 사용 및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기타 연설회 개최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 표방 △확성장치 사용 및 종교적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한 선거운동이다.
특히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이들은 “손현보 목사는 주일 오전 2부 예배시간에 특정 후보가 교회를 방문하였기에 평소처럼 설교시간을 이용하여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진행하였을 뿐”이라며 “예전에도 손 목사는 예배시간에 방문한 특정인이나 일반 학생들과 대담형식으로 설교를 해왔다”고 했다.
또한 “마이크도 5천석 대형 규모의 시설이기에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이라며 “그리고 대담 마지막에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개인의 자유에 따라 선거를 반드시 4월 2일날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했다.
이 밖에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밝힌 이들은 “이번 경찰과 법원에서 담임목사실까지 포함된 교회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서 최초의 사건으로 참담한 흑역사이자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이자 최악의 인권탄압이라고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반기독교 정부에서 불공정한 공권력 남용으로 코로나를 악용해 한국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현장예배를 적극 방해하고 탄압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무도하게 종교시설인 교회당 내부 및 담임목사실까지 들어와 과잉으로 압수수색한 공권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고 정교분리 윈칙을 위반한 경찰 공권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공직선거법과 교육감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과잉해석 적용한 부산경찰의 만행을 최악의 인권침해 사례로 천명하며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교회 담임목사실의 압수수색이 일제 강점기에도 없던 한국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최악의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관련 책임자의 엄중 문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공산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최근 사법권의 이념화된 편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한다!
△이번 부산 세계로교회의 내부시설과 담임목사실의 압수수색은 전무후무한 사태로서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맞대응할 것을 엄중히 천명한다!
△우리는 종교시설 압수수색과 성직자를 허위사실로 명시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선관위와 경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기본권 침해와 반(反)인권성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