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침해 사고 급증..손해배상은 적어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박지애 연구원은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4년 새 5배 급증했지만 손해배상 청구 건수나 배상액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유출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개인정보는 대부분 디지털 데이터여서 한번 누출되면 빠른 속도로 유포되며 전처럼 복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