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장관은 4년 만에 열린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병시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같고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한반도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답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있따라 열린 한미,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와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를 재차 확인했다.
한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어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및 투발 수단의 보유와 지속적인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및 투발 수단의 보유와 지속적 개발을 변함없이 반대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한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오산공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카터 장관은 또 "군 당국이 탄저균 배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한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