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의료서비스업 규제개혁이 성공해 관련 시장규모를 키울 시 오는 2020년 추정 생산유발효과가 67조 원·고용유발효과는 39만 명에 이를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해당산업의 규제개혁 과제 38건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지나친 규제가 걸림돌이 돼 수요에 비해 시장규모나 성장속도가 정체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에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료서비스업과 제약·의료기기산업의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한경연이 예측한 자료를 보면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울 경우, 그 비중은 7.9%까지 성장할 수 있으며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62.4조 원, 취업유발효과는 무려 37만4천 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제약·의료기기산업 매출액 증가율(현재 4.4%)이 1%p 상승할 경우,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2.8조원을 넘고 취업유발효과도 8,500명에 이를 것으로 한경연은 보고있다. 이외에도 한경연은 의료관광분야 활성화 위해 외국인 병실 수 제한 완화할 것과 보정용 속옷의 의료기기 분류사례와 같은 의료서비스산업의 황당 규제를 개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