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을 완화해야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8일, 『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및 시사점』(우광호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원인은 '고용·임금 경직성'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노동연구원을 통해 2007년부터 11년까지 사업체 패널조사를 한 결과 기업이 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기존의 인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실제로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고용경직성이 높은 사업장은 경직성이 낮은 사업장에 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1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로 고용 유연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이직률이 10% 증가하면 사내하도급 활용가능성을 14.7%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임금수준의 경우 사내하도급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사업장 및 업종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사내하도급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40.9%는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한다는 점을 보고서는 언급하며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활용을 규제하면 고용·임금경직성 증가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의 인정 ▲기업의 고용경직성 해소방안 마련 ▲연공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