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논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합법화를 반대하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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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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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자료사진

25일 저녁 jtbc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 관련 질의에서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합법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가 지난 4월 12일 각 당 후보들에게 발송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대한 문재인 후보의 4월 19일 이메일 답변은 동성애합법화를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동성애를 조장하는 가장 강력한 악법은 국가인권위법이다. 국가인위법 제 2 조 3 항의 동성애 옹호조항인 '성적지향'으로 인해 날로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국가인권위법에 의해 동성애를 정상이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받아들이도록 기술되어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 의해 동성애의 폐해(10-20년 수명단축, 에이즈, 각종질병, 우울증, 자살, 가정파괴)를 언론이 보도할 수 없게 하여 동성애의 진실이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 제정 이후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7배 급증된 통계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는 젊은이들에게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군대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법에 의해 진행되는 전국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주민인권조례에도 동성애옹호 조항이 삽입되어 학교현장과 지역공동체에서 큰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법의 개정만이 동성애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문후보는 결론적으로 동성애합법화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어제 토론회에서 동성애합법화를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이중적 태도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잘못된 행태이다.

2017년 4월 26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첨부자료] 문재인 후보측에서 보내온 이메일 문건

Q.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동성애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① 동성애 조장하는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찬성한다
② 동성애 조장하는 '성적지향'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에 반대한다
③ 기권

A. 답변안 2안

 - 성소수자 등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이해를 달리하며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가치인정, 공존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합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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