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현실 인식 비판… “소망으로 현실 대체”
정치평론가 진중권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여권 내부 갈등을 비판하며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의 핵심을 당과 대통령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의 문제로 해석하고,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 씨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속도가 가파르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이 엑스(X)에 올린 글에 대해 “이분이 완전히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글에서 비교의 근거가 된 여론조사 기관이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집값폭락을 대비하라”고 했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구조적 다수”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무진 ‘소망’으로 번거로운 현실을 대체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씨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현실을 떠나 자신만의 가상세계에 갇혔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며 “그때와 비슷한 불길한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정치적 호오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진 씨는 여권 지지층의 갈등을 개혁 노선의 차이보다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둘러싼 충돌로 해석했다. 그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을 대통령보다 우선하는 지지층과 대통령을 당보다 우선하는 친명 지지층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자는 자신들이 당의 주류로서 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다고 생각하는 반면, 후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당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인식한다는 설명이었다.
진 씨는 양측의 실질적인 쟁점이 “공소취소와 연임개헌”이라고 주장했다. 당을 우선하는 지지층은 이 대통령의 임기 수행을 지지하거나 용인하더라도, 대통령 개인을 위한 권한 행사가 민주당 전체에 부담을 주는 상황까지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유시민 작가가 공소취소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한 배경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장 발언과 대통령·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골프 회동 등을 연임 개헌을 위한 정계개편 가능성과 연결했다. 다만 해당 글에서 구체적인 개헌 추진 계획이나 합의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김민석·김승원 인사 배경에 의문 제기
진 씨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의 재판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김민석 대표의 선출 배경에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와 최근 대표 선출 과정을 거론하며, 김 대표가 독자적인 당내 기반보다 대통령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 씨는 이러한 관계에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당이 독립적인 판단을 하기보다 “대통령의 사적인 민원이나 처리하는 흥신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번 개각에서 나머지는 다 자투리고 핵심은 김승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인사 배경과 향후 행보에 대한 진 씨의 주장으로, 해당 글에 관련 지시나 문건 등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지 말고… 정도 걸어야”
진 씨는 공소취소 추진이 현실화하면 지지율이 더 하락하고 조기에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극심한 정치적 위기감이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과 무리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정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공소취소 포기하고 연임개헌도 포기하고”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란 척결’ 등을 내세운 갈라치기를 중단하고, SNS를 통한 자기 영웅화와 보여주기식 국정 운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씨는 “그냥 겸손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다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퇴임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보다 국정 수행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끝으로 그는 “나 혼자 살겠다고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지 말고, 퇴임 후엔 다른 국민과 똑같이 재판 받으세요”라며 “정도를 걸으세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