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부·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와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 “공소취소·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우기”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라는 점을 거론하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와 공소기각 내용을 포함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기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가 실패할 경우까지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도 헌법 위반이자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을 두고는 임기 연장과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려는 세력과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에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 부동산·ETF 정책 비판…재정 확대에도 공세
정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하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제한과 대출 규제, 세금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실제 정책이 반대라며 ‘공약 사기’라고 비판했다.
전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부·여당이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뒤 폐버스 개조와 고시원 욕조 설치 등을 청년 주거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투자손실이 56조 원 이상으로도 추산된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그는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김용범 정책실장 외에 윗선이 있었는지,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82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과세수로 200조 원 이상을 확보했는데도 신규 국채 106조 원을 추가 발행하려 한다며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핵억제력 강화·세제 개편 등 정책 제시
정 원내대표는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북한 핵 개발을 방조했다는 취지로 “햇볕은 핵이 되었고,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해체와 군 경계태세 문제를 거론하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는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의 전술핵 탑재훈련 등을 통해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를 ‘국민암장정부’라고 비판하며 안전·재산·권리·주거 사다리·노후·재정·안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에 부과되는 세금 폐지를 제시했다.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도 약속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는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개선과 사회보험의 국가 간 상호주의 도입, 군 복무 경력 인증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