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미 투자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르면 9월 중 첫 투자 프로젝트가 공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이행을 통해 지난해 한미 간 합의한 관세율 15% 상한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회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실무 협상단은 이날 오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미 투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협상 체결 전 국회에 협상 결과의 개요와 투자 규모, 향후 절차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투자비 조정과 수익 배분 등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최종 합의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 추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투자신고식과 라운드테이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는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고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첫 프로젝트로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초 사업비는 198억달러 규모로 추진됐지만 미국 측이 250억달러를 제시하면서 양국 간 이견이 있었고, 이후 약 223억달러 수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투자비 상향 조정과 수익률 배분 등 주요 쟁점을 정리한 뒤 최종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사업으로는 텍사스 지역의 데이터센터 연계형 발전소 투자모델을 비롯해 원자력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협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관세 15% 상한 유지 여부도 핵심 쟁점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는 한미 관세 합의의 안정성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관세율 15% 상한을 전제로 무역 합의를 체결했지만, 향후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합산 관세율이 15%를 넘어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관세뿐 아니라 공급망과 국가안보, 산업보조금, 디지털 규제, 환경·노동 문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관세 15% 상한 원칙을 다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단순 합산으로 15%를 넘을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15%를 근거로 미국과 관세 합의와 투자 협정을 체결한 만큼 합의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없도록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며 “관세가 15%를 넘을 경우 투자 의무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재 우석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미 투자는 한 번에 진행하기보다 일본의 투자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투자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면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 대응할 여지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1호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발표할 경우 한미 간 투자 협력과 함께 관세 15% 상한 유지 여부도 향후 통상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