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마치고 나흘 만에 출근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논의를 거친 뒤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족들이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갑자기 요란스러워져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 “재제청 문제 전혀 논의하지 못해”
취재진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업무와 관련해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며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해 본 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공식 입장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관련 보고를 받거나 논의한 바가 없어 경과를 들어본 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 제기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이른바 ‘전전세’ 의혹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전날까지 휴가를 내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겠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후속 방안을 검토해 알리겠다고 밝혔다.
◈ 후보추천위 재구성 여부 주목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이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기존에 추천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다시 제청할지가 쟁점이다.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조만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