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했다. 당초 계획했던 50명에서 선발 규모를 6배로 확대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형사고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뜨거운 관심과 지원자들의 높은 전문성에 힘입어 선발 인원을 당초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부터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 시점까지 1대 1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했다.
당초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은 약 36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에는 현직·퇴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의사, 전·현직 경찰, 갈등조정전문가,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행동분석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포함됐다.
상담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22일부터 본격 활동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상담부터 법률 자문, 심리 지원 등을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근 교권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관심을 끌면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역시 주목받았지만 실제 전담관에게 물리적 개입이나 직접적인 처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원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은 학교와 교원 규모 등을 고려해 동부권역 58명, 서부권역 83명, 남부권역 96명, 북부권역 63명으로 나눠 배치된다.
이들은 오는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받은 뒤 22일 발대식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안 교육감은 최종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 가운데 희망자 약 1400명에게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장학사가 다른 업무와 함께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전문성과 전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권보호전담관 운영을 통해 교원 지원 체계를 보다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형사고발도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 운영과 함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부천오정경찰서를 찾아 도교육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을 결정했다.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를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홀로 견디도록 두지 않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자리”라며 “선생님에 대한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육청이 앞장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사전·사후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병행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