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이 거둔 성과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원·하청 노동자들의 기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관 장관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장관은 각각 열린 AI 관련 토론회에서 기업 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미래 산업 재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시대의 성과를 노동자와 사회에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과 대규모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초과이윤 공유와 원·하청 상생, 미래 세대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영훈 “사회가 함께 만든 성과…공정한 분배가 재투자”
김영훈 장관은 개회사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이 거둔 대규모 성과가 기업의 독자적인 혁신만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원·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이 함께 결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그는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성과를 노동자와 협력업체, 사회 구성원에게 나누는 것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다시 사회와 산업에 투자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장관의 발언은 반도체 기업이 거둔 이익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 아래 형성된 만큼 원·하청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과 상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됐다.
김정관 “오늘의 이익, 내일의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돼야”
김정관 장관은 15일 열린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에서 기업의 이익을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는 기업의 이익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꿔야 한다”며 “AI 혁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한 시대의 횡재가 다음 시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쌓았던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며 반도체 기업의 막대한 이익도 새로운 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의 이익은 내일의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가 돼야 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미래 산업에 투자될 때 대한민국은 AI를 선도하는 제조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단기적인 성과로 소비하기보다 생산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에 투입해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김정관 장관은 AI 시대의 노동 방식과 노사관계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시간이,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 활용 능력이 중요했다면 AI 시대에는 AI와 함께 일하고 빠르게 학습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확장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며 “같은 공장이라도 AI 활용 여부에 따라 경쟁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립보다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노사 문화도 협력의 혁명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립의 문화에 머문다면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I 시대에는 속도가 경쟁력이고, 그 속도는 신뢰에서 나온다”며 “기업은 노동자를 비용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장관 모두 AI 시대에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기업이 거둔 이익을 우선적으로 분배할지 미래 산업에 재투자할지를 놓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