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네덜란드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확대된 규정에 따라 첫 아동 안락사가 시행된 가운데, 네덜란드 기독교 복음주의 연맹이 고품질 완화 의료 체계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7월 1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네덜란드 내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기관인 미시네덜란드(MissieNederland)는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연민을 표명했다. 미시네덜란드의 공보 담당관 사스키아 데 그라프-바커는 자녀의 생명 종결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던 환아의 부모와 의료진을 위해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해당 가족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시네덜란드 측은 단체가 생명 보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아동 안락사 합법화 제도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환아의 극심한 고통을 줄여주는 고품질 완화 의료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 그라프-바커 담당관은 부모가 안락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 존엄하게 중증 질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탁월한 완화 의료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아동 안락사 첫 사례 공식 확인 및 엄격한 법적 기준 적용
이번 네덜란드 아동 안락사 첫 사례는 소피 헤르만스 보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네덜란드 하원에 제출한 정부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관련 심사위원회는 2025년 말 1세에서 12세 사이 아동의 생명 종결에 대한 첫 번째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후 모든 평가를 완료했다. 해당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데 그라프-바커 담당관은 네덜란드 안락사 제도의 법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지침에 비추어 볼 때 환아가 절망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앞서 2024년 2월 1일을 기해 1세부터 12세 사이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생명 종결 조치를 합법화한 바 있다.
네덜란드 현행법상 아동 안락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환아가 가망이 없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며, 다른 합리적인 의학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부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며,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아동 당사자 역시 가능한 한 최대한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계 안락사 제도 반대 및 호스피스 완화 의료 지원 연대 강화
CDI는 이 같은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내 기독교 정치 정당과 네덜란드 기독교 환자 협회(NPV) 등 기독교계는 해당 제도를 통한 미성년자 생명 종결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시네덜란드 역시 이들과 입장을 같이하며 생명 윤리에 반하는 아동 안락사 대신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시네덜란드 측은 기독교인으로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 연민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향후 고품질 완화 의료 및 기타 생명 존중 대안을 옹호하는 관련 기구와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