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선거인 수의 100%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관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세부 개선 대책과 투표 관리 체계 정비 방안이 포함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재검토하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의 100%를 원칙으로 산정하고, 이를 축소할 경우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추는 내용으로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을 개정한 바 있다.
무번호 투표용지·추가 인쇄 근거 마련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실무적 보완책도 함께 보고했다.
개선 방안에는 무번호 투표용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활용한 추가 인쇄 근거를 규정하고,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투표용지 인쇄 계약과 인쇄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일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에 대해서는 즉시 전면 도입하기보다 재보궐선거에서 시범 적용한 뒤 도입 효과를 검증해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추가 인쇄 절차를 정비해 선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투표관리종합시스템 단계적 추진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기관보고에 포함됐다.
선관위는 투표 진행 상황과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표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지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투표자 수 현황, 잔여 투표용지 현황, 투표 진행 상태, 긴급 상황 발생 시 선관위와의 핫라인 연결, 특이사항 및 주요 사건·사고 기록, 공지사항 및 절차 검색 기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예산 확보 이후 해당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투표용지 부족 상황 발생 시 현장과 상급 선관위 간 보고 지연이나 대응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관위원 상근제 논의도 언급
조직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원 상근제 도입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23년 자체 태스크포스 의견도 기관보고 자료에 첨부했다. 해당 의견에는 위원장 상근을 전제로 하는 방안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3인이 상근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3인 상근제 도입 시 위원장 호선 방식으로는 상근위원 3인이 2년씩 교대로 위원장을 맡는 방안과,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00% 원칙과 투표관리종합시스템 구축, 조직 재설계 논의 등을 통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국조특위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