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2030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 수 감소 추세와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지원,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도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5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약 90만 명(약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생, 2030년 160만 명대 전망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2027년 203만5000명에서 2028년 187만1000명, 2029년 172만1000명, 2030년 160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등학생 수도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중·고등학생 수는 2027년 185만2000명, 2028년 183만5000명, 2029년 179만6000명, 2030년 171만6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신규 교사 선발 규모도 축소된다.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7년 2700~2900명, 2028년 2600~2900명, 2029년과 2030년에는 2500~2800명 수준으로 계획됐다.
2030년 초등교원 채용 규모는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6학년도 공립 신규 초등교사 채용 예정 인원 3113명과 비교해 최대 19.7% 감소하는 수준이다.
중등교원, 2030년 최대 31.2% 감축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초등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2027년 4700~5100명, 2028년 4200~4600명, 2029년 3500~3900명, 2030년 3300~3700명으로 제시했다.
2030년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6년 채용 예정 인원 4797명과 비교하면 최대 31.2% 감소하는 수준이다.
다만 교육부는 2027년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이전 중장기 계획 당시 제시했던 3500~4000명보다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안착, 학생별 수준에 맞춘 기초학력 지원, 초·중등 기초학력 전문교원 배치 등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다.
또 인공지능 중점학교 확대 등 정보 교과 교원 배치 지원 수요도 이번 수급 방향에 포함됐다.
명예퇴직 규모에 따라 채용 변동 가능
교육부는 실제 신규 채용 규모가 향후 명예퇴직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초등교사 명예퇴직 인원은 2024년 3056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올해는 1425명으로 예정돼 등락 폭이 큰 상황이다. 중등교사도 2024년 4043명이 명예퇴직했으나, 올해는 1704명이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 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교원 퇴직 규모, 지역별 교원 배치 상황,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변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원 수급은 학생 수 감소뿐 아니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장기 교과교원 수급 방향을 토대로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양질의 교육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