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통합돌봄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상당수가 후보자의 돌봄 정책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답하면서 돌봄 정책이 주요 선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는 통합돌봄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관련 법안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국민 4명 중 3명은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들의 돌봄 수요 역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2%는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시설보다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돌봄받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또 87%는 향후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도 51%로 집계됐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돌봄 문제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가족이 감당하는 돌봄 현실…경제·시간·스트레스 부담 커져
현실에서는 여전히 가족이 돌봄 부담을 대부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방식에 대한 질문에서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가족 구성원이 돌본다는 답변이 38%, 본인이 직접 돌본다는 응답이 27%였다.
반면 공공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돌봄을 담당하는 가족들이 겪는 부담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돌봄 가족의 70%는 비용 부담을 호소했고, 61%는 시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부모 부양과 자녀 돌봄,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삼중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공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확대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 앞두고 돌봄 정책 관심 확대…“실행력 있는 공약 원해”
이번 조사에서는 돌봄 정책이 실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통합돌봄 정책 여부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부모 돌봄과 노후 준비 부담이 집중되는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돌봄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0%를 넘었다.
유권자들은 단순한 복지 구호보다는 실제 정책 실행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후보자의 돌봄 정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로는 예산 확보 능력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책 추진 의지 37%, 돌봄 인력 양성 계획 32% 순으로 조사됐다.
정책 분야별 선호도에서는 예방적 돌봄 지원 확대가 57%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아픈 아동을 위한 일시돌봄 서비스 확대가 53%,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이 51%로 뒤를 이었다.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설보다 집에서 돌봄받고 싶다”…통합돌봄 정책 중요성 확대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은 시설 중심 돌봄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받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단순한 선언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인력 양성 계획, 실행 가능한 통합돌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