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작 수사와 기소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보도를 통해 연어 술파티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진술 회유와 증인 압박,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하지 말라는 것은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검찰 권력이 동원된 사건이라면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소 취소와 국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논리는 없고 선동만 있다”고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거론했고, 김동아 의원도 “불법 수사와 기소를 단절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둘러싼 여야 입장 충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위한 셀프 공소취소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12개 혐의, 8개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며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법안 처리 시기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며 “위헌 요소가 많아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정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서 다루는 구조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조작 기소라면 수사 권한은 공수처에 있는 것 아니냐”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추천과 임명 구조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공방 확대… 사법 이슈까지 번져
이날 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부장판사의 사망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지며 공방이 확대됐다.
나경원 의원은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사법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김동아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법안 처리도 병행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안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