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쿠팡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쿠팡 조사가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특정 국적 기업을 겨냥한 차별은 없다고 설명했다.
23일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 미국 디지털 기업이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역시 동일한 기준과 원칙 아래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조사 논란… “국내법에 따른 적법 절차” 강조
외교부는 쿠팡 조사 논란의 핵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당국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꾸준히 전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의원 서한 파장… 통상 갈등 가능성 주목
이번 논란은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조사와 대응을 ‘전방위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은 보호하면서 미국 기업에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한미 간 경제·통상 관계에서 민감한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미 통상 관계 속 쟁점 부각… 외교부 대응 이어져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한미 간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디지털 기업 관련 규제와 관련해 국제 기준과 양국 간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는 향후에도 미국 의회와의 소통을 지속하며 오해를 줄이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