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 한계… 간병 국가책임제 필요성 부각
저출생과 고령화, 핵가족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가족 중심의 간병 체계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7일 오후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으며,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사적 간병비 증가… 가족 의존 구조 심화
발제를 맡은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국내 사적 간병비 규모가 2025년 기준 1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사적 간병의 54.8%가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의존 구조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족 간병 노동의 76.2%는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무급 간병 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약 49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케어’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간병인의 79%가 60세 이상이라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필요… 공급 부족과 지역 격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4년 기준 779개 의료기관에서 약 8만3000여 병상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 참여 병상 대비 비율은 약 33.71%에 그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참여 병상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며,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서비스 충족률은 최대 26.9%로 종합병원의 52.6%보다 낮았으며,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 인천은 61.1%로 가장 높은 반면 전북은 8.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 소외 문제… 제도 구조 개선 요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증환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22년 기준 서비스 병동에서 중증 환자 비율은 12.9%에 그쳤으며, 별도 조사에서도 중증 및 장애 환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병동 단위 운영 방식과 수도권 병동 수 제한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체계를 병동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전환하고, 간호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방안 논의
토론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지방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우선 확대하고, 2030년까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동 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이와 함께 중증 환자 중심의 입원료 체계 개편과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도 개편 요구… “중증환자 중심 전환 필요”
이수진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와 업무 부담을 고려해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간호와 간병이 절실한 중증환자와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수가 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적정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