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발표… 세입 증가에도 재정적자 지속
경기 회복에 따른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적자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2025년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2조원, 61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373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했고, 세외수입도 공공자금관리기금 확대 등으로 224조원을 기록해 24조6000억원 늘어났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재정 보전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104조원… 2년 연속 100조원대 지속
총수입과 총지출을 기준으로 한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전년(104조8000억원)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100조원대를 유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뒤 감소세를 보였으나 다시 확대되며 최근 2년 연속 100조원 이상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9%… 재정건전성 판단 기준 논쟁
2025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집계되며 전년(4.1%)보다 0.2%포인트 개선됐다.
다만 해당 수치는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재정 부담이 큰 상황임을 보여준다.
정부는 절대적 적자 규모보다 GDP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경제 규모 대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정이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 운용 방향… 적극 재정과 효율적 관리 병행
정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당국은 지출 확대와 구조조정을 병행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세입 기반 확대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재정건전성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환율과 명목 GDP 증가 효과가 재정 지표 개선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재정준칙 논의 지속… 중장기 재정 관리 방향 모색
정부는 ‘GDP 대비 재정적자 3% 내외’ 재정준칙과 관련해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당국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경기 대응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하는 ‘앵커(anchor)’ 개념처럼 중장기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