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총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를 본격 가동했다.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서민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로 민생 안정에 나섰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추경 26조2000억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인 10조1000억원이 고유가 대응에 배정됐다. 국제유가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특히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민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확대
정부는 우선 전국민의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5조원 규모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등유에 더해 선박용 경유까지 포함되면서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이번 조치에는 나프타 수급 불안 대응과 유류비 증가에 따른 재정 보전도 함께 반영됐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환급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했다.
이에 따라 15회 이상 이용 기준 저소득층 환급률은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확대됐다. 청년과 2자녀 가구, 고령층은 30%에서 45%로, 일반 이용자는 20%에서 30%로 각각 상향됐다.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4조8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이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256만명,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 36만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으로 구성됐다.
지급액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 대상자의 경우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 특별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 및 한부모 가구는 최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1차로 우선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방식으로 사용처가 제한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농어민 지원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도 별도로 편성됐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기존 동절기 지원 확대분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지원 수준이 지난해보다 약 20만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민 지원도 포함됐다. 시설농가 5만4000개소와 어업인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 자금 650억원도 추가 공급된다.
또한 연안 화물선 업계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준가격 초과분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고유가 대응 정책,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목표
정부는 이번 고유가 대응 패키지를 통해 전국민, 서민층, 취약계층으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직접 지원, 에너지 복지를 동시에 추진해 고유가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장관은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경제의 부담을 덜고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