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핀란드 대법원이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견해를 표현한 전 정부 장관에게 혐오발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6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가 선고된 이후 뒤집힌 결과로,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 대법원은 3대 2의 의견으로 전 내무장관 페이비 라사넨(Päivi Räsänen)이 약 20년 전 교회 소책자에서 결혼과 성윤리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밝힌 것이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소책자를 2004년에 출판한 루터교 주교 유하나 포흐욜라(Juhana Pohjola)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수천 유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고 문제로 지적된 표현의 삭제 및 폐기를 명령했다. 라사넨은 20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약 1,8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자신의 법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포흐욜라 역시 동일한 수준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그의 출판 기관인 핀란드 루터재단에도 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이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당 문서가 대중에게 공개된 상태로 유지됐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SNS 게시물 일부 무죄… 표현의 자유 논쟁 지속
라사넨은 2019년 자신의 SNS에 결혼에 대한 견해를 게시하면서 처음 형사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한 것에 해당하며 증오 선동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헬싱키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됐다. 대법원은 2024년 4월 사건 심리를 결정했으며 같은 해 10월 변론을 진행한 뒤 이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형법상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했으며, 해당 표현이 공개적으로 유지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라디오 토론 발언과 관련된 별도의 혐의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교적 신념 표현과 표현의 자유 논쟁 확산
라사넨은 판결 이후 발표한 입장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계속 옹호하겠다고 밝혔다.
라사넨은 향후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핀란드 사회 전반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이 폭력 선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특정 성적 지향 집단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판단했다. 특히 라사넨이 경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해당 글을 SNS에 게시한 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국제 사회, 표현의 자유 문제 제기
법률 단체 ADF 인터내셔널은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 표현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단체 관계자는 수십 년 전에 작성된 교회 소책자를 이유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 가치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평화로운 의견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자유 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