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불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은 이를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굳이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3원칙의 일관성 유지 차원”이라며 적대행위 금지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다. 한국은 초기 공동제안국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추후 참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북한 인권 문제보다 남북 관계를 우선한 것으로 해석되며 논란을 낳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국제사회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되지만, 이를 회피하는 것은 소극적 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9·19 군사합의 복원도 상황을 보며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