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류세 인하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관리, 물가 안정, 금융시장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으로 마련됐다.
◈유류세 인하 확대와 에너지 수급 안정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15%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약 65원, 경유는 약 87원 수준의 추가 인하 효과가 예상됐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조치를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경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선박용 경유까지 최고가격제를 확대하고, 화물차와 버스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준비, 원전 가동률 상향, 석탄발전 제약 완화 등 에너지 공급 안정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나프타 수출 통제·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정부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나프타는 27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수출을 통제하고, 국내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서도 같은 날부터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며, 에너지 절약과 소비 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 확대
정부는 공산품과 가공식품, 외식 등 주요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물가 관리를 강화한다.
쌀과 계란, 고등어 등 주요 식품은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병행하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고용 회복을 위한 ‘청년 뉴딜’ 대책도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단계별 대응 계획
정부는 환율과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상환과 긴급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권 전반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 시 경제 회복이 흔들릴 수 있다”며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단계별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물가와 공급망, 금융시장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