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시민참여 제도와 기부 정책의 변화가 비영리 섹터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기부문화의 제도적 환경 변화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오는 17일 ‘비영리 섹터 환경 변화와 제도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참여기본법과 고향사랑기부제를 둘러싼 정책 변화가 시민사회와 비영리 조직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향후 비영리 섹터가 대응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최근 정부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시민 참여 확대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비영리 조직의 역할과 활동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논의…정책 참여 확대 위한 제도 마련
시민참여기본법은 시민이 정책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이 추진되는 배경과 법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제도적 과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시민참여기본법(안)의 추진 배경과 핵심 내용, 향후 과제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 참여 제도가 실제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논의는 최근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정책 참여 확대 요구와도 맞물려 있다.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시민사회와 비영리 단체의 활동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논의와 기부문화 변화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논의와 그에 따른 기부문화 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시행 이후 꾸준히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천5백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제도 확대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팀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확대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서는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그리고 기부문화에 미칠 영향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섹터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
이번 세미나는 시민참여기본법과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두 가지 정책 변화가 비영리 섹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과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토론을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비영리 섹터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 참여 확대와 기부 제도 변화가 비영리 조직의 활동 영역, 시민사회 참여 구조, 기부문화 형성 방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고향사랑기부제 확대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비영리 섹터의 역할과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미나 주최 측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사회와 비영리 조직이 앞으로의 정책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세미나 참여 방법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와 이벤터스(Eventus)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그동안 국내외 기부문화 동향과 다양한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공유하며 한국 사회의 성숙한 기부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 세미나 역시 시민참여기본법과 고향사랑기부제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영리 섹터의 미래 역할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