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일몰을 앞둔 아파트 등록임대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경우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옛 트위터)에 “임대용 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사업자 등록만으로 주택을 무제한 매입할 수 있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건설임대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2017년 다주택자의 민간임대 등록을 유도해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임대료 인상 제한과 임대 의무 기간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수도권 집값 급등 국면에서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커지며 2020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이후 규제지역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민간임대사업자의 부담은 크게 늘었다. 특히 6·27 대출 규제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가 0%로 고정돼, 임대사업자의 추가 주택 매입은 사실상 차단됐다.
업계에서는 2017~2020년 사이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아파트 등록임대 매물이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매물 유도를 통한 공급 확대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민간임대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매물 출회가 빨라질 경우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기준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5%에 그쳤고, 임대주택 가운데 민간임대 비중은 8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등록임대 제도는 일부에서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서민 주거 안정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며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급 위축과 임대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