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최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하고, 남북 간 교류와 평화 정착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인식을 설명하며, 인도적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접견은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 차관은 남북 관계와 인권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를 설명하며,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토대로 한 남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인도적 해결 필요성 강조
김 차관은 면담에서 이산가족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의 인도적 해결 필요성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인도적 현안들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들은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북향민, 즉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김 차관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살몬 특별보고관 “북한 고립 우려… 기술지원 등 협력 가능성 언급”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고립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통해 북한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살몬 보고관은 남북 간 상호 인정과 존중이라는 원칙에도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자”고 말하며, 한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화 정착과 북한인권 개선 병행… 국제 협력 지속 방침
이번 접견을 통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인권 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와 평화 정착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유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