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성 주택 매수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주거용이 아니라면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1주택자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강남권과 한강벨트 급매물로 이동하려는 1주택자들의 움직임을 경계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긴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특공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로, 고가 주택 장기 보유에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고가 1주택에 동일한 공제를 적용하는 현 제도가 조세 형평에 맞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과표 구간과 누진세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비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은 사실상 차단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매 시장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최근 100%를 웃도는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거래 경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실질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