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정국가, 일상의 안전을 묻다’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배·최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마약 예방과 수사, 치료와 재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대학을위한마약중독예방재활센터(답콕·DAPCOC, 이사장 두상달) 박상규 사무총장을 비롯해 답콕 소속 대학생 등 전국 대학생 약 6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세대의 시각에서 마약 문제를 직접 듣고 질의응답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최근 대학가와 청소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예방과 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
“국민의 문제의식, 정책으로 이어가는 출발점”
김영배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마약 문제의 불안과 어려움을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론화하는 자리라고 밝히며, 시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답콕과 함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예방 활동에 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지속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혁진 국회의원 역시 마약중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며,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서영석 국회의원은 마약중독과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독에서 회복할 수 있는 통로를 사회가 함께 열어가는 것이 재범을 막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예방이 핵심…대학생 참여형 활동의 중요성 부각
답콕 두상달 이사장은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현실을 언급하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답콕이 현재 14개 대학에서 300여 명의 대학생을 훈련하며 예방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지혜를 모아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이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마약청정국 회복을 위해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 처벌 중심의 접근으로는 중독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약물법정제도와 같은 치유 중심의 제도를 통해 중독자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치료·재활 전반 아우른 발제와 토론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명석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와 천영훈 원장(인천참사랑병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 대응 현황을 설명하며, 단순 투약자에 대한 접근 방식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처벌에만 머무르기보다 치료와 재활을 거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훈 원장은 중독 치료와 재활 현장의 현실을 전하며, 현장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다. 그는 여러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은 조성남 서울시마약관리센터장(전 국립법무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권은진 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병록 대검찰청 마약수사부 과장, 공주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사무관, 김태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무관, 김상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장, 박상규 답콕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예방, 수사, 치료, 교육, 재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치료와 재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필요”
조성남 센터장은 마약 예방 교육 방식에 대해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또래 중심 예방 활동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인 탑다운 방식보다 동아리 형태의 자발적인 예방 운동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중독 환우를 위한 24시간 주거·회복 시설 확충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은진 교수는 마약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중·고뿐 아니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익명성이 보장된 상담 체계가 필요하다며,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참여 구조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병록 과장은 최근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청소년과 청년층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약 범죄가 암수범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단순 투약자의 경우 치료와 재활로 연계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주영 보건사무관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치료와 재활을 통해 중독자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독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사무관은 학생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이 지도서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대상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언급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현 팀장은 마약 예방 교육과 상담 체계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방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 대상 예방 교육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42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학 캠퍼스 기반 예방공동체 구축 목표
DAPCOC은 대학 캠퍼스 내 마약류 범죄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이 단체는 대학 내 예방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예방공동체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20대 청년, 대학생들이 마약류 범죄와 중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