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자행한 대규모 스캠 범죄 조직원 26명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과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태스크포스)가 지난 5일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거둔 결실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범죄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상세히 공개하며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스캠 범죄 조직은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전형적이면서도 한층 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위협하며 수사 보안을 명목으로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시켰다. 이후 피해자를 특정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일명 ‘셀프 감금’을 유도한 뒤, 재산 조사 등을 핑계로 자금을 가로채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우리 국민 165명에 달하며, 전체 피해액은 약 267억여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히 금전적인 갈취에 머물지 않고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하는 수준까지 나아갔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심리적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든 뒤, 금전을 빼앗는 과정에서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수치스러운 사진 전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스캠 범죄가 자산을 가로채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지게 하는 잔혹한 수법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여성 피해자 대상 성 착취물 강요 충격… 범정부 공조 끝에 캄보디아 현지 습격
이번 검거 작전은 ‘캄보디아-코리아 전담반’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의 유기적인 합동 작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국은 사전에 조직이 사용하던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난 5일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현장을 급급습하여 조직원 전원을 체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해외를 거점으로 삼아 법망을 피하려던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일망타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성 착취 영상에 대해 즉각적인 차단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방침이다. 현재 캄보디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검거된 조직원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법무부 스마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치료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초국가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집단은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혹독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 검거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글로벌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