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군사적 목적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 정부가 즉각 외교적 대응에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조치가 국제 무역 질서와 국제적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다며 주일 중국대사관에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조치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7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밤 도쿄에 위치한 주일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차석 공사를 만나 중국 정부의 대일 수출 통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가나이 국장은 이번 조치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며, 국제 사회의 통상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발표 당일 항의 전달…외무성 새벽 공식 발표
일본 외무성은 중국 측 발표가 나온 당일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 의사를 즉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7일 새벽 공식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이번 조치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산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무성을 중심으로 경제산업성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공급망 안정성과 제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 “국가 안보·국제 의무 이행 차원”…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뿐 아니라 관련 거래에 관여한 해외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 공급망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희토류 수출 규제 가능성 부각…일본 제조업계 긴장
중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문에는 희토류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전투기와 각종 군수 장비 제조에 활용되는 희토류를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희토류 수출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일부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제조업계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경제산업성, 기업 영향 분석 착수
일본 경제산업성도 즉각 상황 파악에 나섰다.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일본 기업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향후 중국 측의 추가 조치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국의 대일 이중용도 수출 통제가 양국 간 경제 관계와 동북아 지역 공급망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