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일(현지시간)부터 정부 셧다운이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연방 공무원의 무급 휴직과 행정 서비스 중단 등 전국적인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전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공화당이 제안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은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과반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민주당안 역시 범민주 진영의 47표에 머물러 가결되지 못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다.
셧다운이 발효되면서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까지 연방 정부는 비필수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 서비스 차질이 예상되며, 연방 공무원들의 처우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18년 마지막 셧다운 당시에는 34일간 약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80만여 명이 무급 휴직이나 무급 근무를 겪은 바 있다.
이번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의료 정책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원 연장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셧다운을 원한다”며 “불법 이주민에 대한 의료 혜택은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셧다운 기간 대량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셧다운을 원하지 않았다”며 “초당적 타협을 위해 공화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공은 공화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CNN 인터뷰에서 “지금 셧다운은 불가피하다”며 “문제는 척 슈머가 언제까지 정부를 폐쇄할 것인가다. 이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의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연방 정부 기능 마비와 국민 불편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사태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불투명하지만, 의회의 협상이 지연될수록 미국 사회 전반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