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가 상용방문과 비자 문제를 전담 논의할 공식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1일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함께했다.
양측은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원활한 인적 교류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며 “앞으로 인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 활동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B-1(단기상용) 비자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미국 측은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이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곧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한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전담할 소통 창구로 주한미국대사관 내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데스크는 10월 중 운영을 시작하며, 구체적인 안내는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한국 측은 이번 조치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입법적 제약으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향후 가능한 대안을 지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국·체류 관련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조속한 시일 내 차기 회의를 개최해, 한국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와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