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기존 21달러에서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1일(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30일부터 ESTA 신청 건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STA는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대상국 국민이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 역시 해당 프로그램 참여국으로, 관광이나 단기 출장 시 ESTA 승인을 받아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할 경우 현지에서 노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수수료 인상으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도 크게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상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갑작스러운 조치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 절차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정부에 강한 우려를 전달하며 제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1일 추가 입장을 통해 이번 수수료 인상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청자와 갱신 대상자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으나,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민 정책 강화 기조 속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ESTA와 H-1B 비자 모두 해외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 교류와 비즈니스 현장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