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논란이 확산된 지 불과 하루 만에 탈당을 선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도 사퇴했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직에서도 해촉 수순을 밟고 있으며, 경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고, 확인 결과 해당 계좌의 명의는 그의 보좌관 차모 씨로 밝혀졌다. 계좌 내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 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주식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실명 거래 원칙 위반과 더불어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졌다.
초기에는 “차명 거래는 결코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이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입장을 바꾸어 6일 저녁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진 탈당 의사를 전했다. 이후 SNS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며 “당에 누를 끼칠 수 없어 탈당하고 위원장직도 내려놓는다”고 밝히며 국민과 당에 공식 사과했다.
정청래 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탈당으로 당 차원의 징계는 어렵지만, 당규에 따라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 내부의 기강을 철저히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조사 착수와 함께 비상징계 조치도 검토했으나, 이 의원이 먼저 탈당함에 따라 당의 직접적인 징계는 제한되는 상황이 됐다.
한편, 이 사건은 단순한 주식 거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서의 이 의원의 공적 역할에도 상당한 충격을 가했다. 이 의원이 맡고 있던 경제2분과는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부서로, 그가 보유했던 정보가 미공개 내부자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인 국민의힘은 “AI 정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정무사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각 해촉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이춘석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공식 해촉하고, 후임자를 조속히 임명할 예정”이라며 조직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 모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며 여론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오후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 의원이 사용한 계좌의 명의자인 보좌관 차 씨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으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은 계좌 개설 배경, 자금 출처, 거래 시점 등 전반적인 내용을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비자금 조성이나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 등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불과 며칠 전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첫 대형 악재로 떠오른 이번 사건은, 당의 윤리성과 기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내 기강을 바로잡고, 의원 재산 공개 및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정당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금이 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의 비윤리적 주식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부정보를 악용하거나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 본인 역시,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사과와 자성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