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특정 고객을 배제한 은행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행정명령 초안은 은행 규제 당국에 평등신용기회법,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는 벌금, 동의 명령, 기타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초안은 구체적인 은행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최근 기독교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계좌를 폐쇄한 혐의를 받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가 그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은 폐쇄 조치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사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초안에는 또한 2021년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정부 수사에 협조한 것에 대한 비판도 담겨 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그간 금융기관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계좌 개설 및 유지에 차별을 가해 왔다고 주장해 왔으며, 암호화폐 기업들 역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사한 배제를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이러한 조치가 자금세탁방지법 등 관련 법규 및 금융 리스크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 제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기조 때문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행정명령 초안은 규제 당국이 특정 고객을 배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기존 정책을 철회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보증을 받는 금융기관들의 관행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하고 있다.
금융권은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몇 달간 로비 활동을 강화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행정명령 서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금융권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