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른바 '조작 기소' 행태에 대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23일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과 정치 기소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준호 의원은 TF 단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재판과 수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국민들도 인식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하며, 검찰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통계 조정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나왔다"며, "그동안 검찰이 펼친 무리한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아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은 "더 이상 '정치검찰', '조작기소'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도록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새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조작된 증거 또는 잘못된 증거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정치적 사건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관련 사건의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윤석열 정치검찰은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정권을 잡은 후 8개의 공소사실로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성남FC 광고비 사건과 백현동 사건 등에서 검찰이 1년 넘게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즉각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그는 아울러 "윤석열 정권 들어 기소된 사건들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이재명 당대표 재판 당시 위조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누가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 변호인인 신알찬 변호사도 참석해 발언했다. 그는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언급하며 "객관적 물증임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대법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온당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 역시 해당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임을 언급하며, 구글 타임라인이 마약 사건 등 여러 판례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된 전례가 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배척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는 앞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및 뇌물 혐의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등 주요 정치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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