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인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25만 원씩 지급되는 전국민지원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았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진하는 전국민지원금이 포퓰리즘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자체는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 현금 지급이 실제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됐던 코로나19 지원금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가구당 40만~100만 원이 지급됐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증가 효과는 0.26~0.36배에 그쳤다"며 "100만 원 중 실제 소비로 이어진 금액은 26만~36만 원에 불과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호 대변인은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었다"며 "이는 가계로 치면 빚이 많은 집에서 대출로 사치를 누리고, 그 부담은 자녀 세대에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 했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로 송부됐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