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대한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엿새 만에 사면을 요구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 전 부지사가 입을 열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또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쌍방울그룹에 요청했고, 이 사실을 직접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며 "하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그 과정에서 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해당 자금이 이 지사의 방북 추진을 위한 비공식 경로였고, 북한 상부를 위한 사례금 성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검찰 독재'를 외치며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 22일로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재판부의 일정 변경이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연기법' 등을 통해 재판이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그래야 선거가 끝난 직후 사면을 요구하는 뻔뻔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14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 협박"이라며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사면한다면, 이는 곧 대북송금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