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거론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신중한 조율에 나섰다.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를 두고, 정책 효율성과 재정 부담 사이의 균형을 고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각 부처로부터 추경에 포함될 사업과 예산 소요안을 취합해 심의에 착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내로 추경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주목받는 항목은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유력한 지급 방식으로는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재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력과 국가채무 상황을 고려해 선별 지급 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총 예산은 약 13조 원에 달해, 전체 추경 규모(20조 원 내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과 규모 모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 방식과 재정 건전성을 모두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1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1280조8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번 추경까지 포함되면 1300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세수는 증가했지만, 하반기 법인세 수입 변동과 글로벌 경제 변수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연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고수하던 과거 입장과는 달리, 최근에는 재정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접근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이 한정된 만큼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에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지시처럼 취약계층과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기본 방침은 전국민 지급이지만, 정부의 세입 상황과 국민 효용성을 함께 고려해 당정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건설 투자 확대, 소상공인 부채 조정, 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 검토 중이다. 최종 지급 방식과 대상은 이달 중 대통령 주재 회의나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추경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청년 고용 한파와 내수 침체가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