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수사 대응 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소환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서면조사로 갈음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견서에는 경찰 수사 내용 전반에 대한 입장과 종합 의견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이며, 후자는 지난해 12월 7일 군 사령관들에게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에 따른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전날 진행된 내란 혐의 관련 6차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며 “당시 정당한 공무집행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질문지를 보내면 성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로 2차 소환 일정을 재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불응 역시 예고된 상태다.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3차 출석 요구를 한 뒤,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면 의견서 제출 계획은 파악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접수된 뒤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