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보, 공보담당연구원 등으로 근무했던 신봉기 교수(前 경북대 로스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정치적으로 끝장났다"며 "퇴로가 완전히 막혀 있어 여기까지가 그의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최근 SNS 공개된 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속전속결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을 예상했지만, 이 대표는 여론의 변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반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탄핵심판 변론 출석,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목전에 닥친 현실 등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이진숙 탄핵 사건이 4:4로 결론 난 이후 헌법재판소 내부 분위기가 뒤흔들리고 있다"며 "평의(評議)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1990년대 초반 헌재 공보담당연구관을 맡았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퇴로가 완전히 막혔다"며 "민주당과 범야권이 총력을 기울였지만 법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은 결정적인 실책이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해당 조항과 관련한 모든 사건을 기각해왔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법률심판(헌가) 사건으로 회부되지 않는 이상 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중단되지 않으며, 헌법소원(헌바)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이 대표에게는 아무런 법적 이득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마은혁 후보 임명 관련 부작위 위헌소원과 권한쟁의심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작위 위헌소원은 헌재가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기각할 가능성이 크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역시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헌재가 이를 각하하지는 않겠지만,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 여론도 더 이상 유리하지 않다"며 "70~80%가 탄핵에 찬성할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국민들이 현실을 깨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변론 출석이 오히려 분위기 반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인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주 2회 변론에 8차 변론까지 일정을 잡은 것은 무리한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월 중순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4월 10일 전후나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4월 19일 이후 6인 재판부가 되면, 다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심판 정족수를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헌법재판소 스스로를 신뢰를 잃은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교수는 "헌재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결국 헌재 존폐 논의까지 거론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