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여야가 우 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의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측은 이를 근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소장 지명 문제와 연계해 재판관 추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추천과 관련된 여야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헌재는 오는 3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반발하며 다시 변론재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헌재는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정 변경은 없으며, 선고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한 최 권한대행 사건을 신속하게 선고하는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된 심리는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이후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부총리는 두 명의 후보만 임명했고, 이에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 사건은 심리조차 개시하지 않은 반면, 최 권한대행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첫 변론을 열고 당일 종결한 뒤, 이틀 만에 선고 일정을 확정했다. 반면, 한 총리 탄핵심판은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본 재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