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반도의 정세를 고려해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7개 민간 단체에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12일 7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을 감안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줄 것을 유선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긴장 수위를 고려해 단체들의 협조를 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이어 "대북 전단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접근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활동 자제 요청에 대한 단체들의 명확한 답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표현의 자유 보장’의 취지를 존중해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긴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가 활동 자제 요청 사실을 밝힌 것도 이러한 상황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입장 변화가 아니라 최근 상황에 맞춘 판단임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현재의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 관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전단 #통일부 #대북전단살포자제요청 #기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