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공공 지하철 민영화 절대 안된다

민간 사업자인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 ‘요금 50%(500원)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 2002년 4월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지하철 9호선이 착공하고, 이후 2009년 7월 24일 개화~신논현, 27km 구간을 개통했다. 총공사비 3조4000억원 중 2/3를 서울시가 세금으로 충당했으니 1/3만 부담한 사업자가 운영을 하게된 셈이었다. 이로써 땅 소유권이 있는 서울시가 건설을 하고, 운영은 민간 기업 서울메트로9호선이 30년간을 맡게 됐다.

지난 2002년 9호선 착공을 전후에 서울시의 지하철 민자 유치 운영 방침이 알려지면서 1~4호선 서울메트로, 5~8호선 도시철도 등 노동조합에서는 민간기업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가 많은 돈을 투자해 건설한 지하철을 경험이 있는 산하 기업인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주장들이 먹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두 공사가 부채가 많고 사업의 경쟁력이 없어 민간유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민주노총이나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가 9호선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민영화가 되면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자기 입맛대로 요금을 인상시켜, 서민들의 발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실제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최근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지하철 민자 사업자인 서울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는 오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 9호선(개화~신논현) 각 역사에 공고문도 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요금인상은 시에 허락을 득해야 한다'면서 '만약 강행하면 사업 취소, 사장 임명 철회 등을 하겠다'고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9호선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요금은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고 수도권 버스나 전철로 환승화면 500원을 추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9호선은 운임과 운영비를 비롯한 적자가 1820억원에 달하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서울시와의 계속된 마찰이 이어질 것이 뻔하다. 법정 소송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지난 14일 인상 안이 발표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은 컸다. 운영 적자를 핑계로 공공 영역인 교통 요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발상에 대한 항의의 표시인 셈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250억원을 9호선 측에 지원했다. 얼마이든간에 서울시민의 혈세를 받은 만큼 9호선 측도 조심스레 요금 인상을 접근했어야 했다. 결국 공공재인 서울지하철 9호선을 경험이 있는 1기~2기 지하철에 운영을 많기지 않고, 서울시가 민자 유치로 운영을 돌려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신자유주의 노선의 한나라당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이 이어지면서 지하철에도 ‘민영화가 곧 경쟁력’이라는 믿음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여당이 4.11 총선으로 기선을 제압해서인지 총선 전 주춤했던 KTX 철도 민영화 사업이 정부의 일방주도로 밀어붙일 태세다. 서울시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우이~신설 구간의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다. 경전철 역시 한시적 운영은 민간투자회사가 맡을 예정에 있다. 지난 2009년 1월 신논현~종합운동장을 잇는 구간이 2013년 12월 목표로 착공했다. 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보훈병원 노선도 2015년 계통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공공재인 지하철, 철도 운영을 언제까지 계속 민간기업에만 유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이번 서울지하철 9호선 50% 요금인상 일방 발표를 보면서 민간기업 유치의 위험성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선정 당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시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경실련은 서울시에 9호선 민자사업 실시협약서와 당시 협상대표단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또 감사원에도 9호선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18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서울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금인상 반대와 민자사업 특혜 의혹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시에 떼를 쓰는 9호선의 주장대로라면 적자를 보면 세금으로 충당해주고 흑자를 보면 그대로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논리인 셈이다. 이렇게 공공영역의 민영화는 경제 논리에만 사로 잡혀 지하철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민들이 필요한 지하철, 철도 등 공공영역에서의 민간 기업 유치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건설 중이면서 계통 예정인 서울지하철 운영은 전면적 재검토해야 한다. 부채가 있더라도 경험이 많은 서울시 산하 지하철 운영 공기업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 모른다.

최근 서울시가 9호선 사업자와 요금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호선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 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매입을 해 현재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듯하다.

글ㅣ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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