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충기연 23일 국회 앞에서 규탄집회
충기연이 23일 국회앞에서 교회폐쇄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충기연

충청권연합(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기연)가 23일 국회 앞에서 ‘나쁜 차별금지법’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몇 가지 차별금지법이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가 되어 왔고, 장애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었다. 이건 분명 옳고·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라며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는 것들을 포괄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령,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형사 처벌하다가 2003년에서야 민간 분야에 합법화 했고, 1953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동성애자의 공무원 채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래서 고용에서의 차별을 없애자고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을 만든 주들이 있지만, 미국의 연방 차원의 성적지향 차별금지법은 없다”며 “그런데 한국은 동성애를 한다고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동성애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정책을 한 적도 없다. 즉,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구제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동성애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이 존재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관련 사례가 많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라 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동성애를 우상화 하는 정치세력과 인권단체라는 곳들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인권’ 개념을 추종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서구 반 기독교적 좌파가 만든 사회 문화와 정치 문화를 모방하려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충기연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옳고 그름의 양심의 판단이 명확한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다.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성행위라는 인간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동성 성행위나 성전환 행위 등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는 반대한다”고 했다.

충기연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며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려는 우리들을 차별로 몰아버려 범법자로 단죄하면서 인권침해자라고 덮어씌워 처벌한다면,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했다.

또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없기에, 포괄적으로 끼워 넣어 통과시켜, 동성애 독재법을 만들려는 것이기에,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있는 우리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반대자의 입을 막고,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며,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무서운 동성애 독재법으로, 이 법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건전한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게 될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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