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가 조국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성명을 냈다.
건사연은 "법무부장관 지명자 조국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많은 개인적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대 오상방위 사건처럼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법지식이 얕다는 의구심을 넘어, 법무부장관 지명을 놓고 한꺼번에 권력형 비리가 터지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건사연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학자로서 그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고 지적하고, "조 후보자는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해왔다. 동성애 비판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저의(底意)이다"라며 "조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과 맞지 않는 사고를 지닌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비아냥대는 행보를 수 년 간 보여 왔다"고도 했다.
때문에 건사연은 "살펴 보건대, 조국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법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 보고, "구속수사가 어렵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조국이 저지른 모든 권력형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지고, 드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 했다.
이어 건사연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을 엄중히 규탄하며, 즉시 임명을 철회하고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건사연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즉시 구속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하는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을 엄중히 규탄하며, 즉시 임명을 철회하고 구속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법무부장관 지명자 조국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많은 개인적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학사 비리와 부정입학, 일가족을 동원한 사모펀드 투자와 자신이 연루된 사학재단 운영 및 부동산 거래 의혹 동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서울대 오상방위 사건처럼 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법지식이 얕다는 의구심을 넘어, 법무부장관 지명을 놓고 한꺼번에 권력형 비리가 터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개인의 영달을 악착같이 추구하면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과거 자신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 혹은 비아냥거리던 그의 언행을 보면 조국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지조차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런 사람이 법을 가르쳤다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의 근간인 법을 다루는 중앙부처의 장관을 맡기겠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태인지 묻고 싶다.
법무부장관 지명자 조국에 대해 국민 정서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은 학자로서 그의 논문을 통해 ‘동성애적 성행위를 반자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것은 ‘호모포비아’라 주장하며 과거의 잘못된 편견의 반영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남성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임을 이미 여러 차례 판시해 왔다.
또한, 조국은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해왔다. 한 인터뷰에서 조국은 ‘타인을 억압하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하는 표현이 아니며 법적 강제를 하는 것이 옳은 법 정책’이라 주장하면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 성적 취향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혐오, 경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이 마련되면 그 법에 따라 여러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8월 20일 발표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발언에서는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공약을 밝히고 있어, 조국은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자신의 주장과 다른 생각을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독선적이고 악랄한 법이다. 동성애 비판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재갈 물리겠다는 것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저의(底意)이다.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법으로 간섭하여 정당한 비판조차 강제로 막아 국가의 근본을 흔들어 국민 생활의 자유와 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최악의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조국은 과거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과 맞지 않는 사고를 지닌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비아냥대는 행보를 수 년 간 보여 왔다. 그가 던졌던 말들은 이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오른 조국 자신을 향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오죽하면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며 웃지 못할 유행어마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살펴 보건대, 조국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법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이런 자가 법무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지명되었을 뿐 아니라 임명까지 되려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경악할 현실이다.
조국은 결코 법무부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윤리의식과 국가관, 법집행의 공정성 결여 및 왜곡된 인권의식 및 비뚤어진 특권의식 및 교만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끝내 임명되었을 때, 이 나라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조국의 법무부장관 지명 및 임명 시도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며, 당장 후보자 지위에서 내려와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과 그를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하여 수사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구속수사가 어렵다면 특검을 해서라도 조국이 저지른 모든 권력형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지고,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문재인이 취임사에서 말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국의 법무부장관 지명 및 임명 시도를 즉시 철회하고, 그를 구속 수사하라. 조국이 저지른 모든 행적에 대하여 적법한 처벌을 내리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5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