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해 미국과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2028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인 ‘X년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X년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저희가 더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 변경 필요성 발언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기존 입장 아래 나온 군사적 차원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SCM서 FOC 검증 완료·목표연도 건의 추진
강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두 개에 대한 군사적 수준의 의견이었다”며 한미 간 신뢰 속에서 전환을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세 단계로 이뤄진다. 현재는 두 번째인 FOC 검증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의 FOC 검증을 완료하고,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올해 SCM에서 전환 시기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서도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저의 원칙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군사당국회담 제안, 김정은 방중 시점 고려
강 장관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예상 시점 등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김정은에 대해 추적하다 보니 방중 예상 시점을 잡았다”며 “이럴 때 제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하에 군사회담 제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김 위원장의 중국 랴오닝성 단둥 방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 정세 속에서 북미 대화와 한반도 관리 등 여러 의도를 갖고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