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갈등과 정유사 담합 도마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업을 겨냥한 고강도 조사 기조와 이에 맞선 기업들의 방어권 행사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가장 큰 공방이 예상되는 대상은 쿠팡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맞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별도 조사에서 나온 자료제출명령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잠정 정지 결정을 받았다. 쿠팡은 혐의를 특정하지 않은 채 최장 10년 치 자료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한다.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현장조사 거부 경위와 맞춤형 쿠폰 비용 전가 의혹, 미국 하원에서 나온 공정위원장 겨냥 발언에 따른 통상 갈등 문제가 질의 대상이다.

정유업계 가격담합 의혹도 다뤄진다. 공정위는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교환하며 두 차례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심의하고 있다. 국감장에는 두 회사를 비롯해 GS칼텍스와 S-Oil 등 정유 4사 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사진=뉴시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플랫폼 불공정거래 혐의와 수수료 부담 문제,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로 발생한 납품업체 거래대금 미지급 피해도 다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치킨 가격 언급 뒤 진행된 치킨업계 현장조사와 최종 제재 전 심사보고서 내용 공개의 적절성도 도마에 오른다.

공정위는 이달 초 중점조사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조사 조직을 확대·개편했다.